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131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한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철학을 실천하는 제도적 마중물로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중 단일한 서비스가 아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다. 여기에는 의학적 치료, 정신건강 관리, 식사·위생·이동 등 일상 기능을 복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포함되며,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 하에 운영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와 돌봄, 요양서비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범사업은 실행 모델을 도출하고, 제도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선제 발굴, 장기요양 인정자 연계, 요양기관·1차의료기관·지역 돌봄기관 간 협업모델 설계 등 통합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강조하는 ‘현장 기반 자율적 통합 모델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는 본 사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간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보건소·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건강증진사업 등 지역 기반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제공 주체 간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의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같이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는 이미 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제는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통합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 지역 돌봄자원과의 협업 모델 실현이 구체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가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주도로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견인하는 정책적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성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